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을 위한 첫 회의를 갖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4개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25일 중개보수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전담조직(TF)'의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TF는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구성했으며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TF 운영계획 및 논의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중개보수체계 개편, 중개서비스 질 개선, 중개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로 나눠 검토하되, TF 회의에서 세부논의과제를 폭넓게 발굴해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중개보수체계 개선의 경우 권익위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하되, 실태조사 및 중개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예정인 실태조사 및 서비스만족도 조사결과도 TF에서 중점적으로 공유·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권익위는 중개수수료 개편을 위한 4가지 정책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권고했다.
4가지 권고 방안은 ▲현재의 5단계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해 구간별 누진식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1안)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구간에서는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2안)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나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3안)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 안에서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4안) 등이다.
국토부는 6~7월 중 최종안을 낸다는 목표다.
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TF는 제도개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기구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업계 간 이견을 좁혀 나가면서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