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 진행율 81.9%…올 상반기 내에 완료
분쟁민원 1787건…라임 등 5개 펀드 77% 달해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전문사모운용사 8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운용업계와 판매사 등이 실시하는 사모펀드 자율점검 진행율은 81.9%로 집계됐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문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은 전체 전문사모운용사(233곳) 중 20곳(8.6%)에 대한 현장검사를 완료하고 올해 들어 현장검사 대상 운용사 8곳을 추가 선정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20일 출범한 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은 주요 환매중단 펀드 관련 운용사와 비시장성 자산 과다 보유 운용사 등을 검사했다. 현재까지 라임·옵티머스와 같은 대규모 불법운용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자산운용사(296곳)와 판매사(67곳), 신탁업자(18곳), 사무관리회사(11곳)은 지난해 8월18일부터 9043개(잠정)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해 자율점검을 진행 중이다.
각 회사는 순차적으로 펀드자산 명세에 따른 운용자산의 실재성, 실제 운용자산과 투자제안서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자율점검 진행 회사들은 이달 12일 기준으로 9043개 사모펀드 중 81.9%를 점검했으며 운용자산 실재성 등과 관련해 중요한 특이사항이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일부 운용역의 사익추구행위, 판매사에 의존한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펀드 운용 사례 등 적발을 적발했다"며 "사모펀드 전수점검은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전문사모운용사 현장검사도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환매연기 펀드 규모는 6조8479억원에 달한다. 이중 소비자 피해가 큰 5대 펀드(라임·옵티머스·헤리티지·디스커버리·헬스케어)는 2조8845억원(42%)에 해당한다.
전체 분쟁 민원은 1787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1370건(77%)이 5대 펀드에 대한 민원으로 나타났다.
5대 펀드 가운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는 총 피해투자자와 손해액이 각각 2876명, 4453억원에 달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한 배상기준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율조정을 수락해 지난해 2월 말 기준 2808명(97.6%)에 대한 피해구제를 완료했다.
라임 펀드의 경우 총 환매연기 규모가 1조4000억원에 달했으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사후정산 방식 손해배상 분쟁조정, 판매사 사적화해를 통해 현재까지 약 1조1000억원에 달하는 피해구제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DLF 사태, 라임 등의 분쟁조정을 통해 마련된 틀을 활용해 옵티머스에 대한 분쟁조정을 다음달 초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헤리티지 등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에 피해구제를 가시화할 예정이다.
손해 확정 전 가능한 계약취소나 사후정산방식 손해배상 등 분쟁조정 추진하고 금융회사는 손해배상금을 일부 선지급하거나 사적화해(분쟁종결)를 통해 투자자 고충을 경감할 예정이다.
주요 사모펀드와 관련해 28개(중복 포함) 금융회사를 검사해 8개사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20개사의 경우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 주요 판매사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 제재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며 "올해 5대 펀드를 판매한 기타 판매사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