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박명하 15일 면허정지 발동
송종호 기자 = 의대 증원 정원에 반대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소한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1325명은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전공의가 입은 피해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이번 고소를 이끈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전공의들도 근로자인데 사직서를 내고 수리되는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혼자 (소송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사직하신 동료들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모집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의 고소 진행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전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에 대한 면허 정지가 발동된다. 보건복지부는 김 비대위원장과 박 전 위원장이 정부 명령을 어기고 전공의 사직서 제출 조장과 의대생 동맹 휴학을 선동했다며 면허정지 처분했다.
면허정지 기간은 오는 이날부터 오는 7월 14일까지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국내외 의료봉사를 포함해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김성근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면허 정지 기간이 3개월인 경우 이렇게 바로 인용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한다"며 "개인의 피해가 극심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항고 이유서를 올렸다"고 말했다.
한편, 의대 증원 저지를 두고 내홍을 겪던 의협이 화해하면서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단일안을 내놓았다. 의협 비대위는 전날 김택우 대한의협 비대위원장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의료계 단일안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라고 밝혔다.
